상복부 초음파 고시 관련 대규모 시위·집단 휴진 등 투쟁 예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법원에 제출할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 협의가 결렬되자 의료계가 문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선 4월 1일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중단을 목표로 삼고 집단행동 추진 등 대정부 투쟁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의협 비상대책위와 합의한 6개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나 전면 거부했다"며 "결국 4월 1일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증가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된다"며 "이는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다음달 하순 경 대규모 시위 또는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당선인은 "집단행동 추진은 4월 22일, 27일, 29일을 고려하고 있는데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긴급 모임을 통해 일정을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변화에 상관없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저지에 의료계가 강력 대응하는 것은 이번 고시가 문케어의 시작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이번 투쟁의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고 예비급여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시기 강행 및 80%의 예비급여는 안된다는 것과 산정기준 외 비급여로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이라는 고시내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사면허권 침해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다음 주 초 법원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의협과 상관없이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단체와의 협의를 지속할 경우에 대한 대책 관련 "의협은 13만 의사의 대표단체이지만 병협은 소수 병원경영자 단체"라며 "만일 병협이 독자적으로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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