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에 대해 간호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방대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높이 평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원 외 편입학을 포함한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협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