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가입자협의체 구성‧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에 첫 논의를 시작하고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회의는 23일 개최됐으며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하며,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차기 협의체는 내달 9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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