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체계 개편…의무기록 기반 정밀심사 추진
심사사례·급여기준 포함된 심사정보종합서비스 제공
심사평가원이 올해 11월부터 추진 예정인 '의료 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면서 의료기관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한 정밀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다만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현장 중심 열린 경영'을 목표로 이해관계자와 협업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심사정보 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를 발전시키면서 가치 기반 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심사위원와 심사직원 간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단계적 확대 등 심사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평가체계는 △환자안전 △근거기반의 효과적 진료 △환자 중심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성 등 6개 영역별 목표를 기관단위 평가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송재동 실장은 "질병과 시술위주의 6개 항목 평가 개편과 함께 MRI, 초음파 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 추진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진료비 가감지급·의료질평가지원금 등 평가결과를 보상과 연계하는 부분도 더욱 확대하고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심평원은 정책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동 실장은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모든 업무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협의체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협업에 기반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료의 자율성과 필수의료를 규제하고 있는 급여기준을 혁신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 전반에서 고객과 보다 진정성 있고 세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대 중점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에 따른 계획도 공개됐다.송재동 실장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등재 비급여 또한 질환 중증도와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제분야도 환자 전액부담 약제의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고가 신약의 신속한 등재방안과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선택진료비 폐지와 비급여 진료비 억제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제도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송재동 실장은 "공공병원에서 시행되던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는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4월에 실시하고, 서울 경기 소재 1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등 비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성공 목표, 공단-심평원 힘 합쳐야이날 송재동 실장은 김용익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취임과 관련한 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답변에 "지금은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용익 이사장님도 취임사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앞으로 건보공단과 정보 공유·연계 강화 등 협업관계를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최근 이대 목동사태로 불거진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복지부와 함께 모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해서는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현황 파악 중에 있으며 복지부와 함께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