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상충" 비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열린 CEO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상비약 수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이 이익집단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서울시약사회가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1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현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로 포장해 밀어붙이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공약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 등을 또다시 부각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또 "의료영리화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상충한다"면서 "의료영리화로 바뀌는 국민의 삶이란 폭등하는 의료비에 대한 절망과 기본적인 국민건강권의 박탈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약은 "원격의료, 상비약 슈퍼판매, 투자개방형병원은 기득권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보건의료의 특수성, 즉 공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의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은 "보건의료는 전문직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정책,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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