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국산화 주력해야"

비용절감·제약산업 육성 등 전략적 평가 필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약은 해외에서도 프리패스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고령화 제품이나 장애인 보호구 등은 한국 제품이 보장성강화 항목에 없어 심각하게 봐야 한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국내 의약품과 의료장비 의 품질 수준을 지금보다 더 끌어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국내제약 의약품은 식약처 허가만으로도 해외 시장 진입(프리패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또 의료기기와 장애인 보호장구 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해당되나 국산 제품들이 항목에 없어 (품질과 생산 수준을)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5일 마포구 소재 중식당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추가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인프라는 인력과 시설, 보직을 말하고 지불체계도 인프라 중 하나라"라고 설명하면서 "인프라 구성이 중소병원 위주로 돼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 처럼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부분을 언급하면서 "유통도 너무 복잡하고 제약사도 너무 소규모에 국제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곳도 있다"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약은 해외 내놔도 (형식적으로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프리패스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한국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은 프리패스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수출도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제약사에 압력만 가할 게 아니라 육성과 질 관리도 같이 해 가면서 끌고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와 장애인 보호구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는 당연히 국산이라 생각하지만 국산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지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데, 이를 단순히 비용 절감으로 볼 지 제약산업 육성으로 볼 지 전략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라며 "정답은 없겠지만 한국의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에 적극 투자한다면 전략으로 예산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보험·건강보험 연계로 가야

김용익 이사장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는 필요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의 급여와 민간보험 급여는 사실상 연동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면 민간 보험이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므로 보험료도 연동을 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 보장 항목이 줄어들고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생기면 그만큼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보장항목 줄고 보험료가 인하되는 기간의 이익을 보험사가 이득으로 가져갈 수 없게 즉각적으로 동시 연동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서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주력

김용익 이사장은 전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에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소를 활용해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면서 국민 교육과 계몽 운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의료이용 행태 개선은 건강보험공단 밖에는 할 곳이 없다"면서 "공단은 의료 이용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공단이 이런 활동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행태(커뮤니티 케어) 개선은 대대적 개혁을 할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션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도 인프라 형성에 커뮤니티 케어를 기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과 집의 중간 단계인 그룹홈을 전국적으로 형성해 데이케어를 하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성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홈 운영은 공공주택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룸홈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나라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정착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전 국민 소득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추정소득)는 한계점을 지닌다"면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 외에도 공단의 업무를 변화하는 것에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험료 부과업무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공단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는 찾아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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