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의 미래지속성 방안 마련이 내겐 큰 숙제"
건강보험-의료계 갈등관계 부적절…순기능적 관계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내 달성 목표로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성공을 꼽았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의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진행 사항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의료소비 행태를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개념을 도입해 의료소비를 합리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모든 질환에 급여 보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는 낮춰서 합리적 가격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익 이사장은 25일 열린 보건의료계 기자간담회에서 "부임 3주차로 조직에 대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해결과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공단 이사장 임기 중 꼭 이루고자하는 사업이 있다면?
문재인 케어를 성공시키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당면한 목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에 내가 관여했다.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방식의 한계가 있지만 인색하게 평가할 생각은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전면 급여확대를 하고, 모든 질환과 의료계의 급여 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공단과 복지부, 심평원과 나눠 팀워크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불만이 많았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격차를 줄이는데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의 공정하지 못한 보험료 문제가 겹쳐 있었는데, 7월 1일 격차를 줄이고 부과의 공정성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을 하려 한다. 이를 실행하는데 국민 어려움 없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건강보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보가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건보의 미래 지속가능성 문제의 답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안마련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연구조직 구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보건의료인과의 협의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보에서 시야를 넓혀서 제약, 유통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공단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인력 이동이 있는데, 새로운 인력 선발과 조직 구성, 훈련을 통해 좋은 행정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이 그동안 재정 관리자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건강보험 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식약처 등으로 보험자 조직간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냐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문재인케어가 완성이 되고 수가, 약가, 심사평가의 기능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건보 관리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해결방안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의료계와 건강보험이 굉장히 심한 갈등관계에 빠져드는 사례가 외국 사례를 봐도 전례가 별로 없고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상황이다.갈등관계의 핵심에는 급여 문제와 수가문제, 심사문제가 있다. 문제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너무 낮은 수가는 올려주고 비급여는 낮춰서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급여와 수가부분에서 건보를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급여가 다 들어오고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면 의료계와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비합리적인 수가가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수가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는 게 문재인 케어다. 의료계가 잘 참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가 급여기준을 만드는 것이니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수가를 보는 관점을 비용절감을 위해 깎아 내리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당사자를 설득해 비용절감과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봐야할 것이다.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항목의 수가를 줄일지, 가장 좋은 서비스 방향은 어떤지 고민을 해줘야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깎으려는 관점으로만 보면 갈등관계에 빠져서 갈등 비용만 올라갈 뿐이다.
-공단과 심평윈의 갈등 관계에 대한 생각은?
일테면 대법원 같은 역할을 원했는데 실제로 이뤄진 일은 원래 설계와 벗어난 부분이 있다. 심사평가가 권위를 가지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권한 재배분에 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앞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전임 이사장은 핵심 사안으로 담배와 비만 문제를 봤다. 이에 대한 구상이 있나?
취임한 지 3주라 아직 본격적인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다. 초보운전이다.건강행태 부분은 건강보험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 수요를 줄이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때의 고령화의 아주 핵심 전략은 평생건강관리를 해서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평생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를 써야할 상태를 줄이는 것이다.
노인이 된 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영유아부터 평생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의료비로 쓰이는 행태를 줄여가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의료이용 행태도 문제가 많다.의료쇼핑이나 중복 투약은 건강에도 해롭다. 건전한 방안으로 고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화는 진행이 되지만,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불건강한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의료비도 줄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의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