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마취 평가 신규 도입 등 제반 마련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보건복지부가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이번 평가는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지만 평가대상에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간치료 등 이슈가 되는 항목 3개를 포함해 기존 운영되는 평가 항목 34개를 추진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 평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의 평가 계획 발표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용효과성을 따져 적적성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이상 환자안전 평가 강화와 의료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에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강화 ▲국가 읠질 향상을 위한 목표 중심의 평가 균형적 확대 ▲환자경험 평가 최초 결과 발표 및 확대 검토 ▲의료 현장, 소비자 단체 등의 '함께하는 평가' 추진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먼저 환자 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분야 평가를 첫 시행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항생제 내성 및 결핵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평가 강화,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 대상 확대, 결핵 평가 등이 시행된다.

목표 중심의 평가 균형적 확대를 위해서는 지난해 의료계와 함께 발굴한 의료전달체계,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규 항목(13개)은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한다.

치과 영역에서는 근관치료 평가를 도입한다. 또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해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환자경험 평가 결과도 발표된다. 결과 발표 이후 확대 적용을 위해 2차 조사대상 기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함께하는 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발굴에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평가 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연 2회 제안 요청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 은행을 개설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학계 동료평가를 거쳐 최종 의료 평가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질 향상 지원활동 및 보상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진료비 가감지급, 의료질 평가 지원금 등과 연계하는 방암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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