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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권고문 채택 불발 의료계 책임져야"
"원칙에 입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속 추진할 것"
2018년 01월 22일 (월) 18:18:29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협의 단계에서 보여준 의료계의 태도를 비판했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시민단체)은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6년 1월 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 회의, 2차례의 워크샵, 5차례의 소위원회 회의까지 총 21차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가 결국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에 실패한 채 막을 내린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협의체 내의 핵심적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였다"며 "이는 기실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일부 당사자 간 다소의 이해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총괄방향에서 의료계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라며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의료이용 체계, 새로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선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공감한 기본적인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에서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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