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정부, 인정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지적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9개 기관이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영창 공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 중지를 요구했으며, 향후 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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