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속가능성 강조…부처 간 경쟁 '거버넌스 정립' 필요성 제기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밝힌 가운데 방향성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보건의료R&D에 대한 연속성 및 지속성과 함께 거버넌스의 정립 등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1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기본방향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흥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2차 기본계획은 공익적 R&D 투자, 융합·개방·연결을 위한 R&D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이 큰 정책 지침"이라며 "전체적인 내용구성이 잘 돼있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도 "1차 기본계획이 R&D 인식 확산에 있었다면 이번 2차 계획은 다양한 외부환경을 고려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을 담았다"며 "과학기술적 혁신을 실현하는 방법과 의학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손미원 바이로메드 연구소장 역시 "공익적 요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삶에 영향을 주는 치매, 정신건강, 감염병 R&D에 투자하겠다는 보건의료정책이 와 닿았다"고 말했다.
중장기 보건의료 R&D는 연결고리 중요
이와는 별개로 실제 실행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부처 간 협의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언급했다.김명곤 고려대 의대 교수는 "공교롭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차 계획을 실행하게 됐다"며 "정부가 바뀌고 키워드가 바뀌어도 목표는 명확하기 때문에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계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려면 탑다운 방식이 아닌 수요를 찾아내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구선 본부장은 "목표만 훌륭하다고 해서 실행력이 좋지는 않다"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한데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각 부처 간의 경쟁적 R&D 지원으로 인해 목표의 정량성과 예측가능성 높여나가는데 필요한 투입요소의 계량적 전략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그는 "제약바이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면서 국가R&D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하지만 리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작은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거버넌스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미원 연구소장은 "신약개발에 있어 타겟물질 발굴이나 전단계는 과기부, 임상단계는 복지부, 후기단계는 산업부 등 많은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며 "협력네트워크 지원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 달라"고 주문했다.빅데이터 활용·규제완화 및 지원 필요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장은 "예방중심이 될 미래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이지만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정보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질 때 환자들에게 페이백을 해주는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흥열 센터장도 "공익적 투자에서 상업화 연결까지 데이터 플랫폼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신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정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래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은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의료 규제가 이런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놓여져 있다. 기술적 발전이 획일적 규제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록 현명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간내 거버넌스 정립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접근방식을 달리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서기관은 "바이오, 바이오헬스, 헬스케어, HT 등 용어가 다양한 만큼 부처별로 지향점에 따라 포커싱도 다르다"며 "십여개의 부처가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큰 폭의 거버넌스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지난해부터 개별 사업분야나 기술분야 별로 접근방식을 달리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중복이 많은 유전체, 신약, 의료기기, 치매 등의 분야를 처음부터 공동기획하고 단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원천연구에서 연구자들 간에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