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본계획, 산업 발전에 기여…건강 불균형 악화" 평가
보건복지부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은 10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투자의 선택과 집중, 부처 간 연계, 협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 규제 개선 등에서 지속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여건도 고령화, 삶의 질 중시 등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여건 역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백신 종속 문제 해결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송시영 위원장은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시스템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기대하게 됐지만 여전히 의료 효율성과 불평등, 연구개발의 효율성, 윤리와 규제의 조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주력산업 침체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해졌고, 정책적으로는 주요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때문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의료 공공성 확보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국민, 행복의 여건은 '건강'…R&D 인지도는 낮아
송시영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공개하며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R&D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라면서 "그럼에도 보건의료 R&D가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송시영 위원장은 "국민들은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매와 암을 우선순위로 인식했으며, 질환 극복을 위해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질병걱정 없는 사회, 누구나 건강한 사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에 있다"면서 "정책의 추진방향은 때문에 연구의 창의와 융합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에 연결되는 R&D, R&D 성과의 가치창줄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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