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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변화 요구 담은 보건의료기술 육성 방향
"1차 기본계획, 산업 발전에 기여…건강 불균형 악화" 평가
2018년 01월 11일 (목) 07:34:58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진행했던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 보건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도출했지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취약 등 건강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은 10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제2차 보건의료 기술육성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주요 정량 성과
송시영 위원장은 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여건 분석에서 "1차 기본 계획은 건강수명 증진, 건강 R&D 중요성 확산, 목적지향적 사업추진'을 목표로 해 R&D 실용화 성과 창출이 가시화 되는 등 보건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면서 "연구자원·정보 인프라 고도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운영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선택과 집중, 부처 간 연계, 협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 규제 개선 등에서 지속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여건도 고령화, 삶의 질 중시 등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지속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여건 역시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백신 종속 문제 해결 등 국민 건강과 안전 보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시스템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을 기대하게 됐지만 여전히 의료 효율성과 불평등, 연구개발의 효율성, 윤리와 규제의 조화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주력산업 침체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긴요해졌고, 정책적으로는 주요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때문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의료 공공성 확보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 행복의 여건은 '건강'…R&D 인지도는 낮아

송시영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공개하며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R&D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라면서 "그럼에도 보건의료 R&D가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국민 인지도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16세~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 조사에서 국민 47.8%는 행복을 위한 삶의 요건으로 '건강'을 꼽았다. 뒤를 이어 소득이 38%, 가족/대인관계가 8.3%, 여가 및 문화생활이 3.8%대 비율을 보였다.반면 보건의료 R&D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보건의료 R&D 대표성과 인지도에 대해서는 8%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국민들은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매와 암을 우선순위로 인식했으며, 질환 극복을 위해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송시영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질병걱정 없는 사회, 누구나 건강한 사회,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에 있다"면서 "정책의 추진방향은 때문에 연구의 창의와 융합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에 연결되는 R&D, R&D 성과의 가치창줄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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