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정책 사업을 예산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방안 중 하나인 '임팩트 투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에 따라 기존 산업 방식의 변화와 확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노동의 역할이 줄어들어 자본을 소유한 계급의 부를 늘리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것.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혁신과 인류의 삶의 질을 동시에 올리는 방안으로 '임팩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태혁 보건산업진흥원 미래산업기획단 권태혁 연구원은 보건산업브리프 242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 투자 활용방안'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드러냈다.
 
이 브리프는 공공보건의료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임팩트 투자와 4차 산업혁명의 관계

본래 임팩트 투자는 록팰러 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처음 거론된 개념으로 '사회적, 환경적으로 선한 가치와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개념'이다.

'재무적 이익을 넘어 긍정적 사회적 영향을 추구하는 투자' 또는 '측정 가능한 사회·환경적 임팩트 창출을 주목적으로 재무적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 예산만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이 증가되는 추세다.

임팩트 투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펀드에 투자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주로 △적절한 기대수익을 전제한 투자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성과 측정 △의도적 가치추구 △다양한 투자 기대 수익률과 투자자산 등의 특징을 지닌다.

권태혁 연구원은 "임팩트 투자는 초기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채권에서 개인 간의 자금조달 플랫폼까지 투자수단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투자 대상도 특정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자본을 사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서 깨끗한 물, 적절한 주택공급, 건강개선 등 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빈곤축소, 인권 증진, 환경 개선 등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소액금융과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등에 대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혁 연구원은 임팩트 투자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이 창출하는 총 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자본의 역할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지향점이 인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발전이 연계되어야 하며 임팩트투자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재가 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생태계 마련이 필요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만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점 △정부의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자본의 사회적 가치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런 이유들로 임팩트 투자에의 유형과 현황을 검토해 국정과제 달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보건산업분야 창업 재원조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팩트 투자의 사례, 미래를 전망하다

임팩트 투자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성과연계채권'이다. 이 채권은 정부 주도의 임팩트 투자 사례로 꼽히는데, 정부가 공공사업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전문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 목표 달성 시 예산절감 효과에 비례해 지급청구권이 발생된다.

영국의 경우, 피터프로그시는 교도수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을 통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급 보증 형태로 SIB를 개발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청소년 재범률 감소사업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교육과 청년 실업, 의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통해 3년 후 목표한 교육효과를 달성하면 성과급 10%를 지급하는 방식의 SIB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임팩트 투자의 모델로 DBLF(Double Bottom Line investment Fund), Health Capital Market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임팩트 투자에 (2016년 기준)총 221억 달러 규모가 사용됐으며 8,000건에 이르는 임팩트 투자 사업이 진행됐다. 2017년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259억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 규모는 약 540억원 수준으로 총 10개의 임팩트 투자기관의 건당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을 형성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투자방안

또 보건산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투자가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보건산업 분야의 장기적이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적인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태혁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보건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창업이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 정부지원과 기존의 VC, 엔젤투자에 한정된 자금유입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국민 건강 관련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임팩트 투자를 활용해 국가 예산 절감과 민간기업의 사업기회 창출, 투자자의 투자처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방식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형태가 주로 이용되며 정부는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인 기관, 기업 등의 직접적인 수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전 연구를 통해 결정된 정책 개입의 대상 또는 방안이 구체화된 서비스로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의 참여를 통해 실제 사업의 주체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헬스케어 분야의 정책적 목표 달성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임팩트 투자 방안과 모형 수립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