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임수흠·김숙희 등 "비급여·현대의료기기 안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40인이 소개되고 있다.

1만여 의사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0일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추무진 의협 회장,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더 이상 진료실에만 있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국민들도 부담해야 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여화 항목의 적정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기술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만적인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국회에서는 일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특정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에 부화뇌동해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이런 법안의 통과 시도를 우리는 목숨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달콤한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라며 구체적인 적정수가 제시와 정확한 재정추계를 제시한 후 의료계와 협의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13만 의사들이 추운 날씨에 전국에서 모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전면급여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들의 전문성 및 자율성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기동훈 부위원장, 최대집 부위원장, 이용민 비대위원, 의대생 대표 류환 회장 등이 연자연설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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