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세제·약가제도 개선 지원

보건복지부가 총액관리제 도입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문재인 케어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약가 인하 등 검토 중이며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으로 약가 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등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R&D 지원 확대, 세제․약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 발표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재정 확보 방안을 묻는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만에서 시행 중인 총액계약제를 포함해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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