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올해 상반기 고가약 처방 비율 73.7%까지 올라

<국감>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에 외래진료시 고가약 처방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미혁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34.39%였으나,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가 현재(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1,400여종에 이르러 2,000~4,000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많고,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1개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이상으로 처방되어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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