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정책이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줄어들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수급자 숫자는 맞춤형 급여 시행 전인 2014년 123만  7,386명에서 2017년 6월 115만 2,854명으로 줄었다.

가구 기준으로 할 경우 81만 4,184가구에서 81만 6,860가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1인 가구만 55만 7,188가구에서 59만 9,478가구로 증가하였을 뿐 2인 이상 가구부터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3인 이상 가구에서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인가구는 20만 6,607명, 70,650가구였으나 2017년6월 현재 15만4,348명, 52,814가구에 그쳐 가구 기준 3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는 같은 기간 11만9,841명, 30,653가구에서 82,151명, 21,037가구로 45.7% 줄었고, 5인 가구 역시 4만7,301명, 9,642가구에서 3만3,586명, 6,840가구로 41.0% 감소하였다. 6인 가구 이상은 2014년2만6,929명, 4,195가구에서 2017년 2만461명, 3,167가구로 32.5% 감소했다.

특히 맞춤형 급여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급여 개편 전인 2015년6월 기준 수급자는 122만5,672명, 81만4,690가구였으나 급여 개편 직후인 2015년12월에는 116만9,464명, 79만9,898가구로 줄었다.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한 급여 개편이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자가 감소한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줄어든 것은 아니나 증가폭이 미미하다. 2014년 123만7,386명에서 2017년6월 130만7,943명으로 70,557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