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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제약산업 영향력 향방은?
최대 이슈 '총액계약제' 시행 여부에 이목
2017년 10월 10일 (화) 09:13:40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 보건 산업 전방에 정책 실행 행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책임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치매국가책임제는 전 정부에서 짜놓은 틀에 모자란 부분들을 채우는 방법으로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지속적 저출산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정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난임지원 정책'은 이달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가장 큰 정책 변화의 틀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세부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케어의 주요 정책 발표 이후 수혜를 받게 되는 관련 주식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케어가 속도를 낼수록 제약업계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전 정부가 검토했던 약제비 총액계약제라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약제비 총액계약제는 개별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나 사용량 등을 관리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효능별로 약품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약사가 부담하는 제도다.

아직 정부는 총액계약제 시행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올해 11월이면 총액계약제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된다.

업계에서는 일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총액계약제 등 인위적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 강화 계획이 없어 유리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제약산업이나 관련 산업의 부담을 주면서까지 문제인 케어 예산을 확보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기반으로 정책을 짜놓기 때문에 산업을 규제해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정부는 1% 정도의 이상 폭을 예상하고 있다)이라는 장치가 있는 것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가파른 인구노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 추이가 정부가 예상한 폭을 넘을 경우 추가적인 재정 조달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우려도 정부의 예산 조정 폭 안에서 급격한 예외가 발생할 때나 가능한 것이어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만성질환치료제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산업의 규제 '완화'

문재인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 의지 역시 제약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제약·헬스케어 분야를 4차산업의 핵심으로 선정하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각기 나눠져 있는 부처 간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분야에서 실패할 위험성이 높은 연구를 시행하더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확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부처간 협력은 R&D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검토로 이어져 현재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은 대기업보다 아이디어나 혁신성이 앞선 중소, 벤처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맞춤형 헬스케어는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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