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자국민들에게 알리고 심지어는 대피 훈련까지 권유했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은 미국과 통화도 하지 않았고, 고작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 고 말로 지시를 내렸을 뿐 국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북한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고도로 계산된 행동을 하는 데 정작 북한 미사일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우리는 오히려 정부가 너무 한가로운 분위기로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 대표는 일본의 대피 훈련에 대해 ‘일본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고, 이에 앞서 미국을 겨냥,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지적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을 애써 축소시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26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청와대는 방사포라고 했지만 며칠 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라고 수정하는 등, 일치가 되지 않았다.

군 당국의 분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굳이 위협도가 낮은 방사포라며 서둘러 ‘저 강도 도발’로 단정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거기다 한 술 더 떠 마치 북한 측을 대변이나 하듯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훈련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청와대 측의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무지 그 의도를 몰라 아리송하다.

또한 한. 미 을지훈련 중임에도 불구, 청와대 안보 책임자와 여당의원들이 회식을 하며 건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가 쉽지 않다. 누구를 위해 건배를 한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럼에도 자성하기는커녕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제사회가 경악할 정도로 우리의 안보기반을 뒤흔들 엄청난 위협에 처해있는데도 불구, 청와대에 주사파, 사노맹, 운동권 회장, 호남 출신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어서일까? 위기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다.

1977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시계(視界)확보를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 육군 장교 두 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다.

이 때 미국은 자국의 장교 두 명이 북한군에게 살해된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어 특단의 조치로 미루나무를 공개리에 절단하는 폴버니언(미국 동화속 나무꾼 이름) 작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응징작전이 고작 미루나무 자르는 것이었다. 이를 안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군이 맡겠다고 자처하고, 제1공수여단 박희도 준장에게 별도의 보복 작전 지시를 하달했다.

엄선된 특전사 64명이 명색은 미루나무 절단 작업의 경호임무지만 작업이 끝날 지음 특전사 장병들이 숨겨두었던 총을 조립한 후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로 돌진, 적 초소 4개를 초토화 시키고 복귀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미군 측에서 문제를 삼으며 박도희 장군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 장군과 특전사 장병들에게 격려를 해주었다. 며칠 후 김일성은 6.25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측에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평화를 지키는 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안보위기로 불안한 이때 고인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통솔력이 사뭇 그리워진다.
북한의 미친개는 40년 전보다 더 악해진 훨씬 더 미친개가 되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레드라인에 다가선 그 미친개를 대화로 상대하며 달래야 한다며 운전대를 고집하는 문 정권의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도 ICBM을 태평양으로 수차례 더 발사하면서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고강도 도발을 계속하면서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코리아 패싱’ 은 현실화되고, 문 대통령이 부르짖는 ‘운전자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6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각도만 바꾸면 평택과 오산 미군 기지를 폭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저공으로 발사할 경우 사드가 배치된 기지도 공격할 수 있고 유사시 한반도로 오는 미 항공모함도 집중 공격할 수 도 있다.

조만간 미사일에 핵탄두까지 장착할 경우 한국의 안보기반을 온통 뒤흔들 엄청난 위협이 가능하다. 북한의 이번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ICBM 완성을 위한 과정의 하나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이어 곧 6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장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대화를 한다 해도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가 우선이라는 희망적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29일 전화 통화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듯 지금은 북한과 이상(理想)적인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한. 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한 말이 새삼 와 닿는다. 미친개에게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몽둥이찜질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김정은이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대화하자고 애걸조로 말하는 문 정권을 묵살하고 비아냥거릴까? 그렇게 천대를 받는대도 대화만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다. 지금은 오직 대화가 아닌 압박을 해야 한다.

레드라인을 넘을 엄두조차 못 내도록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핵탄두 ICBM을 완성하면 전대미문의 안보 쓰나미가 몰려 올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다.

전쟁은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평화와 대화는 반드시 상대와 인식을 같이할 때 이루어진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강한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는 때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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