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대책, 건보 적자 보험료 인상 등 추가 요인 존재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건당국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30.6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고 시작한 정책인 만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금액은 약가인하 기전 외에 보험료 이상 등의 요인이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와 보건업계 전반적인 해석이다.

이런 의견에 SK증권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동의했다.

SK증권은 2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제약산업과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자전환에 따른 약가인하가 우려되지만 보험료 인상으로 확충하거나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면서 수 입기반을 확충할 예정에 있어 장기적인 추세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톡스 업체와 고가의 바이오 치료제를 저렴하게 제공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면서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던 품목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 공단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전망"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재정 확보 방안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누적 적립금 이외에도 과거 10 년간 인상되었던 보험료 수준만큼 보험 료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료는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10 년 동안 평균 3.2%의 인상률을 보였는데, 향후 보험료 인상률 역시 3.0% 내외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용, 성형관련 비급여로 이번 건강보험 보장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톡 스 업체와 고가의 바이오 치료제를 저렴하게 제공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경우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제약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는 치매치료제를 꼽았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는 69 만명으로 총 진료비 약 2.4 조원, 1인당 진료비는 403만원(장기입원자 1,351 만원)이다.

이번 대책으로 치매 본인 부담률이 20%~60% 에서 10%로 인하되면서 치매치료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수요 증가와 MRI, 초음파 등 의료기기 부분의 수혜를 예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