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3개월이 훨씬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왕좌왕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건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혹시 무능력자임을 간과하고, 특단의 행위(?)를 준비한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도 했다.

취임사에서도 ‘국민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인지, 최악의 선택(the worst choice)을 한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같은 느낌은 사회주의 호(號)를 끌며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장담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흐트러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7.6 베를린 구상’을 통해 짝사랑의 마음으로 내민 손을 북한은 아예 외면하는 등 수차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급기야는 문재인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15시간 여 만에 뒤집은 것은 결국 한국이 미국 편이라는 인식을 중국에 심어준 격이며 이로 인해 한. 미간에 북 핵 공조의 틈이 줄어 든 만큼 한. 중간 공조의 틈은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가능성이 낮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중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 야당 측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 말에 잉크도 마르기전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 지시를 했다” 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됐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종배치’ 가 아니라 ‘임시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를 사전 인지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사전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즉각 배치한다.’ 는 카드도 이미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면서 성주. 김천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무장관이 ‘배치 번복’ ‘부대 위치 변경’을 언급했으니 얼마나 황당한가. 그 뿐만이 아니다 송 장관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국무총리와도 상반된 말을 했다. 군의 수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역시 지적이 일자 말을 바꾸었다. 말을 바꾸는 것을 보니 주군을 닮은 것 같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을 바꾸는 문 대통령 수하에는 불행하게도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언론까지도 아부하기에 바쁘다. 야당 시절과는 달리 집권을 하게 되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베를린 구상은 허상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보 정책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안보에 있어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문 정부, 주요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며 부회뇌동 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심기일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의 뜻을 중요시 한다는 문 대통령. 이번 사드 배치, 국민 81%가 찬성 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의 진정어린 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인지, 최악의 선택(the worst choice)을 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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