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확대, 적정부담-적정수가 등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제고,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수가구조 개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의료 환경은 경영난 악화로 인한 일차의료기관 붕괴, 의료전달체계 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타 직역의 의과 면허범위 침해,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악순환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나날이 악화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 생명 그리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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