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약가 지속 불가…적정수가 적정급여로 전환해야
고가 항암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는 견해다.
28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제62회 암정복포럼'에서 김흥태 암정복추진기획단 단장은 '고가의 항암신약, 약가는 과연 적정한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에 목표를 두면서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부담-적정체계로의 전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신약 항암제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가격추세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제약사와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혁신적인 보험모델을 촉진하는 정책 변경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즉각적인 해결책으로는 종양전의와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종양전문의는 제공되는 치료의 가치에 초점을 둬야 하고, 비용-효과 문제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태 단장은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항암제 가격을 낮출 1차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결과 개선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도 항암제 가격이 책정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부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뒤 저비용-고가치 치료에 우선 지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가항암제는 결과기반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양전문의는 제공되는 치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약간의 이점으로 고비용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환자에게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울지를 묻고, 환자가 비용에 대해 묻는다면 비용-효과에 대해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의약품 가격 투명성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흥태 단장은 "항암제가 고가인 핵심에는 제약사가 투자하는 R&D비용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R&D와 제조, 마케팅 비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들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와함께 제네릭,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승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태 단장은 "국가 건강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모든 새로운 항암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새로 승인딘 항암제의 절반 미만을 사용하도로 하고 있다"면서 "항암제의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결국 효과가 있는 유일한 약들만 지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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