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 의사회는 최근 강남일대의 유명성형외과에서 벌어진 가짜 수술 후기는 조작을 바탕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여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병의원에 대한 수사결과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강남일대에서는 쉬쉬하면서 알권리 혹은 산업화란 명목 하에 덮어주던 사기행위가 언젠가는 터질 폭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국만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환자와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라는 sns등을 악용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바와 다름없는 해당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이미 개인정보매매 및 댓글 조작으로 지난해 기사화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 버젓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분노까지 느껴진다.

일부는 신분을 속이고 학력을 위조하면서 까지 환자를 유인하였다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의료계의 적폐중의 적폐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아도 모자랄 의사가 사기행위에 가담했다니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다행히 일찍 적발되어,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댓글조작이나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태가 횡횡하였다고 하니 사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당국은 또 다른 적폐를 없애는 자세로 해외환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한 의료환경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의료의 광고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계가 무너지면 환자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의료행위는 공산품을 사고 파는 상행위와 다르게 의료법을 특별히 만든 이유도 환자의 알권리, 건강권을 지켜서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가 상업화함으로써 환자들이 겪어야 할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우리사회는 유령수술이라는 미용의료상업화의 민낯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

게다가 의료시장질서라는 측면에서도 비급여의 덤핑이 만연함으로써 순기능 보다는 싸구려 의료가 횡횡함으로써 의료의 질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어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다. 결국 의사도 국민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카페나, 모바일 앱에 병원들을 광고목적으로 소개하고서는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가짜수술후기를 작성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한 의료법 위반이다.

엄연한 사기를 통한 금전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사들에게는 덤핑으로 무한 경쟁을 유도하고 환자에게는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해외환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었음은 명백하다.

결국 이렇게 유치한 환자는 동의하지 않은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의 희생양이 되거나 불투명한 의료행위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해외환자유치도 이제껏 양적 성장위주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의료 환경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여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환자권익을 보호하고 이제껏 쌓아온 한류성형 본연의 가치를 찾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국정농단 비선의료진의 국가원수에 대한 전횡으로 인한 불투명한 의료행위의 폐해도 보지 않았는가?

이제는 투명한 세상이 되어야 학문도 의술도 발전한다. 과거와 같은 기준의 투명도로는 의료계에 닥치는 4차 혁명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 무분별한 의료광고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성 확보만이 미래 먹거리라는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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