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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이중가격제 결과 바꿀 변수 아냐"
긴 보험등재기간, 민원 폭주 불러…"경직된 약가제도" 지적
2017년 05월 18일 (목) 16:22:33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2014년 6월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KRPIA는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보건당국이 약가를 비교하는 방법론과 평가에 필요한 변수에 대해 탄력적이지 못하다 비판했다.

먼저 KRPIA는 국내 신약 약가수준이 OECD 평균 대비 환율지수로 45%, 구매력지수로 60%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외국의 실제가격 파악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OECD 국가 중 표시가와 실제가가 다른 이중가격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일부에 국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가 2013년 8월까지 분석된 자료라 최근 현황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신약 약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하되는 구조이므로 오히려 현재 가격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상기 연구보고서상의 약가비교는 보수적인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분석의 예로, 2008년 이후 등재된 모든 신약을 분석해 본 결과, 5년이 지난 2016년 8월 시점에서는 그 중 55%에서 가격이 인하됐고 평균 11% 약가가 인하됐다"고 강조했다.

KRPIA는 또 약가 등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약가 기준에 대해서는 "단일보험체제 하에서 식약처 허가 후 전문의약품의 보험등재를 미루거나 신청 이후 철회하는 결정은 제약사의 전략이라기보다 현행 약가제도하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보험등재소요기간이 OECD 20개국 평균 245일, 한국 601일을 들었다. 허가 후 2년내 등재율 61%, 4년내 보험등재율 74% (항암제의 경우, 2년내 30%, 4년내 55%)를 들었다.

KRPIA는 "수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 약가제도가 가혹하지 않다면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증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약가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외부환경의 변화"라면서 "우리나라도 환자접근성을 높이고 건보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위험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선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KRPIA는 또 "2007년 선별등재제도 이후로 무조건 낮은 가격에 등재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정책은 비용절감 효과는 있으나, 등재가 지연됨으로써 수반되는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17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제약업계간 공동연구를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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