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하PL법:Product Liability)에 제조업자는 물론 공급자(유통업자)도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제3조 제2항 신설)’으로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피해자에게는 입증책임 완화(안 제3조의2 신설)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금번 PL법 신설 조항으로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안 제3조 제3항)했다.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