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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P 정책 세계 9위
외국특허권자 차별 등 문제…미, 영, 독 등 톱
2017년 02월 17일 (금) 10:22:23 고재구 기자 news@pharmstoday.com
한국이 지적소유권(IP) 정책에서 세계 9위에 올랐다.

미국 GIPC(Chamber of Commerce)는 최근 5번째 연간 국제 IP지수를 발표했다.

‘The Roots of Innovation’ 보고서는 45개 세계 경제국의 특허, 상표권, 저작권, 기업비밀, 법률, 국제조약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

경제국은 글로벌 GDP의 90%를 차지하는 2017년 지수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지수에서 미국이 35점 중 32.6점으로 톱이었고 이어 영국(32.4), 독일(31.9), 일본(31.3), 스웨덴(31), 프랑스(30.9)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한국은 총점 35점 중 28.31점으로 9위에 랭크됐다.

한국은 주요 강점 분야로 일반적인 혁신 지지와 국제적 수준으로 운용하는 특허 기준, 미-한 자유무역협정 실행, 소프트웨어의 정부 라이선싱에서 일부 개선, 상표권과 산업 디자인 보호를 위한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적 기준, 환경보호 강화 등이다.

주요 약점은 구제방법 신청에서 장벽, 무역관련 IP 침해의 세관에서 보고하는 투명성과 공개에서 차이, 특허법 조약에 체약 당사국 부재, 외국 특허권자를 차별하는 시장 접근에서 일부 장벽 등이 지적됐다.

IP 정책에서 베네주엘라(6.9점), 파키스탄(8.4), 인도(8.8), 알제리(9.3), 이집트(9.4), 태국(9.5), 인도네시아(9.6) 등이 최하위에 올랐다.

 
첨부파일 : IP_Index_2017_Report.pdf (61973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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