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입…의료보험재정 지출 억제책 일환

 일본 후생노동성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 운영보다는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재택의료 활성화 정책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노경제연구소 발행 ‘2017년판 재택의료 시장의 전망과 전략’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통계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인구가 과거 최고인 3,395.2만명(2015년 10월 예측치)이 되어 총 인구에게 차지하는 비율은 26.8%로 고령화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이미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후생성은 국책으로서「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에 의하여 「시설에서 재택으로」라는 방침을 가속시켜 평균 입원일수를 줄여 재택의료를 추진함으로써 의료· 개호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의료에서는 병원, 진료소, 방문간호 스테이션, 재활훈련, 개호 등이 각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네트워크화를 도모하는 것이 의료제휴를 추진하는 중요한 포지션이 되고 있다.
나아가 재택의료 환경 정비에서도 자택·고령자 주택 등에서 의료·개호제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택의료에는 재택요양지도관리료로 거론되고 있는 재택산소요법, 재택인공호흡요법, 재택자기복막관류 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계청 조사(2016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인구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였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 5.1% △2000년 7.2% △2010년 11%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통계청은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1%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표참고]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는 71.7명이다.
※source :통계청, 메디팜스투데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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