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정원 확대 의혹 제기…인력 재배치와 유휴인력 유인책 강조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계조사결과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가운데 약사회가 근거 자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약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워 약학대학 정원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진행된 추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30년도에 연간 근무일수를 265일로 했을 때 부족한 약사 수는 1만 3000명, 근무일수 250일로 했을 때는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내년 1월 최종안으로 결정해 3월 발표할 예정이다.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약사인력 수급을 조절하려고 한다"며 "약대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결코 약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강 위원장은 "정부안은 2013년을 기준으로 추계했는데 그 당시는 약대 6년제 학생들이 나오기 이전"이라며 "지금 약대생들의 숫자가 반영이 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대 정원은 20개 학교에 1300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35개 약대에 1800명~1900명(2015년 기준) 정도 배출되고 있다.정부가 제시한 2012년 기준 OECD 헬스데이터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약사수는 0.76명, 우리나라는 0.67명이다.
그러나 지금 배출되고 있는 약대생 수를 반영했을 때는 2030년 적어도 평균 1.3명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이 같은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대 정원 확대만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못해"현장에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내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약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약사회와 의견을 같이했다. 의사, 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약사도 수도권 지역 편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인책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은 "개국약사는 현재 포화상태"라며 "약국이 많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지만 병원은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약사 수요 역시 증가했지만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손 국장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인력기준 법 개정과 함께 처우 및 환경개선, 수가책정 등을 통한 유인책이 있어야 하다"며 "포화상태인 개국약사를 병원으로 유입하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재 이사도 "약대 정원을 2~3배 늘린다고 해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약국이 개업에 편중돼 약국들의 경영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약사의 균형있는 재배치와 유휴인력 유인이 중요하다"며 "약대 입학시 지방근무 옵션이나 공중보건약사를 통해 복무조치 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