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 및 삭감된 건수는 10만1678건에 달했으며 환급액은 약 12억1108만원에 육박했다.

‘전산착오’가 7만3089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사착오’가 1만4431건(14.2%),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 1만4035건(13.8%), ‘기타착오’ 123건(0.1%) 순이었다.

유형별 환급금액은 ‘전산착오’의 경우 약 6억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으며 ‘심사착오’ 약 3억207만원(24.9%),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 약 2억1437만원(17.7%%), ‘기타착오’ 약 63만원(0.01%) 순으로 집계됐다.

착오건수는 의원급이 제일 많았으나 환급금액은 종합병원급이 제일 높았다.

종별 착오건수는 ‘의원’이 5만268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1만5356건(15.1%), ‘병원’ 1만4762건(14.5%), ‘한방병의원’ 8671건(8.5%), ‘치과병의원’ 7776건(7.6%), ‘약국’ 1222건(1.2%), ‘보건기관’ 1204건(1.2%) 순이었다.

환급급액은 ‘종합병원’이 약 4억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병원’ 약 4억5492만원(37.6%), ‘의원’ 약 2억777만원(17.2%), ‘치과병의원’약 5천49만원(4.2%), ‘한방병의원’ 약 1천77만원(0.9%), ‘보건기관’ 약 695만원(0.6%), ‘약국’ 약 671만원(0.6%)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