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선물에서 1조9700억원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식사 접대비가 3만원으로 제한돼 한정식, 횟집, 고깃집 등 대부분의 음식점들의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업종 변경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업계에서는 저녁 약속은 대부분 할 수 없고 골프접대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인 카드의 사용도 상당히 줄어들어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카드 영수증에 접대한 사람들의 성명을 일일이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물도 5만원으로 제한해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정부는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통해 서민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결정이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