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사 차별 무역분쟁 소지, 정부 목표와도 상치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 정책제안 설명회’에서 고가약의 약제비를 통제하려는 정책 제안에 대해 제약협회 신석우 전문이사는 "국내 제약업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의사의 진료권 제한은 물론 양질의 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와 상치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약물 경제성 평가를 위한 체계화된 지표나 전문가 인력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약가의 산정 및 의약품 보험급여 여부의 결정시 객관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대학교 이수연 교수도 "국내 제약산업이 주로 일반약을 생산하며 다국적 제약사에서 고가약을 주로 생산하는 현실에서 가격 양 연동규제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다국 제약사의 약에 대한 차별조치 등으로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어 정책적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또 "고가약 약제비 총액통제는 신약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약개발 R&D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 줄 정도의 약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