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지난 13일자로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내용은 ▲저가의약품 기준 재설정 ▲복합제의 단일 성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단일제의 투약 비용을 고려한 조정 ▲복합제 조정 시점에 조정돼 있는 단일제 최고가를 합산하는 형태 요청 ▲동일 제제의 약제 결정 신청에 따른 상한 금액 산정 및 조정 시에도 저가의약품 수준 이상 보장 등이다.

신약조합은 "개정안의 영향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시킴으로써 제약산업의 R&D투자를 적극 장려코자 대정부 건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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