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와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기요틴(단두대)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다.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규제기요틴의 핵심은 의료의 자본화와 대기업 이익을 위한 의료 파괴라고 주장했다.

규제기요틴은 의사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한방과의 지엽적 갈등으로 왜곡되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은 의료 자본화에 의한 국민건강 악화 및 국민의료비 상승과 직결된 문제로 언론,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할 것으로 호소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양의계에서는 연일 근거없는 한의계에 대한 폄훼와 음모론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의학계의 의료사고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무조건 상대를 싸잡아 비난만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와 다양한 조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다양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장점은 수용하는 등 태스크포스팀 등 전문팀을 구성해 연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도 규제키요틴 정책은 단순 숫자 놀음의 실적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