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정당 역사만 빼고 모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돌팔매는 자기가 맞겠다고도 했다. 결국 비대위원장은 모양은 장비, 머리는 조조를 닮았다는 문희상 의원이 표면상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당 안팎으로 반색을 하는 사람도, 실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언론 매체에서 정치평론가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도 사람들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무관심한 표정이다.
정당정치가 아닌 계파정치가 되다보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해도 소수 강경파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자숙하기는 커녕 항상 조작, 음모, 국정원 개입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 특징은 언제나 국회의사당보다는 장외투쟁을 즐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망증도 심하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새정치연합은 지난 7.30의 민심을 벌써 잊었나보다. 새정치연합은 민심이 떠난 줄 모르고 세월호 주변만 맴돌며 세월을 보내다 지난 7.30 재보선에서 완패를 당했다. 지역구에 제 1야당으로서 후보도 내지 못했다. 툭하면 야권단일화를 내세워 정치권에 분란만 가중시키는 일에만 일조해왔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오만과 독선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싸웠던 자칭 민주화운동 이력에서 나온 듯싶다.
‘우리가 감옥에 드나들며 싸울 때 당신들은 권력에 빌붙어 호의호식했거나 비겁하게 숨죽이고 살지 않았느냐’는 정신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하게 집고 넘어갈 것은 새정치연합의 일부 의원들 중에는 선배들이 고통스럽게 쟁취한 민주화의 토대위에서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이 중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막말을 팩팩 내지르며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고 무지한 ‘의원’(依怨)들이 많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운동권 운동은 말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운동일 뿐이다. 단점은 잘못은 지적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마련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다. 또 독재에 항거하는 거리 투쟁이나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가능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정치국가, 국회의원은 다르다. 그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사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결정은 표결로 정해야 한다. 여당은 본회의를 기다릴 수 있겠으나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여당이 대화의 상대가 없어진 것이다. 본분을 망각하면서 고액의 세비만 축내면서 국민들의 혈압만 올리고 있다.또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무슨 일만 터지면 새정치연합의 모태인 전라도 광주로 내려간다. 그러나 최근 재보선 선거이후 전라도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새정치연합이 아직도 그 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새정치연합이 왜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그 문제에 대해 야당의 구조를 보면 쉽게 풀린다.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의원 21명 대다수가 진보ㆍ시민단체 출신으로 강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씨다. 이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구에도 자연스럽게 강성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를 흔들어 놓으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부결 시키고 장외 투쟁으로 나가게 한 것도 강경파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무조건 정부와 청와대를 비난하기에 앞서 내부의 낡은 진보를 혁신하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다시 막혀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박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그처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외면하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명분과 논리가 약한데도 다른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느 때 부터인가 세월호 문제가 정치화되고 유가족들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듯 법리관계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다. 동의가 아니라 양해를 구해야 하고 진정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유가족이 아닌 국민에게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이번 사태는 세월호를 넘어 정국 운영에 대한 야당의 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야당은 비(非)현실적인 이념이나 명분에 사로잡혀 투쟁 일변도로 치닫곤 한다. 과거 이명박 정권때 야당은 광우병 파동에 휩쓸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막대한 경제손실을 가져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자신들의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것인데도 야당은 재협상을 고집했다.
쇠고기나 FTA협상은 나중에 합리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또 그로인해 죽었다는 사람도 없다. 결국 ‘재협상 강경 장외 투쟁’은 야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는데 주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세월호 사태는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미진한 부분,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검으로 규명하고 국가는 보다 중요한 재발방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게 정도(正道)다.이미 국민들은 7.30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를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개조에 매진하라는 싸인을 보냈다. 그 때 새정치연합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었었다면 김한길도, 안철수도 철수하지 않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모를 당하지 않았고 표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누가 당을 이끄는지 분명치 않다. 어디로 가는 지는 더 더욱 모른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지도력도, 추종력(Followership)도 찾아볼수 없다.
이처럼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새정치연합. 근본적인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에 있다. 무슨 이념을 따라 무슨 정책들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분별이 안 간다. 특히 안철수 의원을 영입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새정치’라는 애매모호한 정당 이름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보니 일관된 정책이 나올 수 없고 일관된 정책이 없다보니 합리적 전략이 나올 수 없다. 그런 합리적 전략이 전무하다보니 반대당과 제대로 협상 할 수도 없다.그러니 차분한 협상을 할 수가 없으니 선동적 소수 강경파에 끌려다니며 장외투쟁을 하거나 농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거리로 나가는 것은 자제하고 자신들이 처 놓은 장벽을 무너트리고 당내 계파들의 다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제는 사태수습을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협조를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면서 대통령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있어야 할 자리인 국회에 들어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로부터 성숙하고 대안을 지닌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거센 비판을 하는 야당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야당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도 국회 등원을 거부하겠다면 의원직도 사퇴하라. 국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는 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시인.칼럼니스트.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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