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절반 수준
비정규직 도입도 과거 경비, 청소, 영양과 등 간접 진료부서 중심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직접 진료 부서까지 비정규직 도입이 확대돼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이 25일 발표한 97년부터 2004년까지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97년 IMF를 거치면서 병원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돼 2004년 23.6%로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2000년 7.9%에서 2004년에는 13.9%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4.6%(2000년)에서 11.7%(2004년)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건의료보조 임금·단협 요구 및 의식실태조사’결과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은 49.3%, 간접고용 노동자는 43.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8.1시간, 간접고용 노동자는 주당 52.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직의 경우 주당 평균 8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보건의료노조 간접고용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계약근로시간시간과 실근로시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응답자의 54.1%로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53.9%로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2.5시간이며, 연장근로자의 47.6%가 연장수당을 따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고용 비정규직은 근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93.6%)과 복지후생(82.5%), 고용불안(75.9%),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74%)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경우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환자진료 수입으로 자체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규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의료 질 보장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