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배분 다양화, 민간병원 공공화 방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인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의료보험 재정확보, 의료기관 공익화 등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당정책방향을 공개했다.

24일 열린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강화 토론회'에서 현 의원은 공공성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무상의료실현 ▲의료보험 제도 개선 ▲보건의료기관 공익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무상의료를 시행하기 전까지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건보제도'를 들고 ▲건강보험료 누진률 적용 강화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4대보험 재정추계 전담기구 신설 ▲건보부담율 70%로 확대 등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배분문제와 관련해 그는 "의료기관 특성별로 수가를 다양하게 편성해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에 기초하고 2, 3차 병원에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의 공익화 방안으로는 정부가 경영위기에 처한 민간정부를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1차 진료기관은 외래 환자진료를 위주로 병상보유를 금지하고 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암, 신경질환 등 난치성 질환 위주의 수술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의료 30%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민노당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노조와 정책개선논의를 함께 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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