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면허제도개선 공청회' 관련 입장 발표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4일 '의사면허관리제도개선 공청회'와 관련해 공식논평을 내고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의료계에 대한 관심이겠지만 지나친 관심은 간섭이 된다"며 정부 간섭없이 현 시스템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측은 "현 시기는 제도 도입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보완·강화시키는 방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세계의료계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규제가 심해 국가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병협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연구결과를 인용, 한국의 의료시스템 경쟁력이 59개국 중 33위로 태국보다 낮고 다수의 의료기관의 규제법규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