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방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북한제가 확실시 되면서 벌써부터 여당은 여당대로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이란 꼬투리를 잡힐까 우려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호재를 만난 듯하면서도 여당이 이른 바 ‘북풍(北風)’을 일으킬까 우려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추한 몰골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행태에서 여야 정치권이 선거철 ‘안보장사’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을 표로 연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무인기 문제’를 놓고 큰 소리로 국방부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키운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북한소행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일부 단체와 정치인들이 천안함 피폭 때처럼 북한소행임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선거철을 이용한 정부 조작으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무인기로 우리 사회는 두 번이나 놀랬다. 우선 3대나 추락할 만큼 형편없는 북한의 기술 수준(일부에선 고의로 추락설)에 놀랐고 그런 무인기에 영공이 뻥 뚫린 한심한 군의 기강과 초동대응마저 엉망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소름끼치도록 놀랬다.

그런 괴담은 두고두고 진보진영에 대한 불신감만을 조장할 뿐이다. 이번 국방부의 중간발표 뒤 이를 반박하듯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무인기의 북한 소행은 코미디”라 했다. 광명납작체와 주체연호가 없고 연료 5kg을 싣고 12kg짜리 무인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온다면 금방 들통이 날 북한 군복을 입고 북한 사투리를 쓰겠는가? 아니면 국군 복장을 하고 서울말을 쓰겠는가? 답은 나오지 않겠는가! 정청래 본인은 그런 흑심을 품고 있지 않겠지만 자칫 그 같은 막말은 이적행위를 할 수도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꼴’이라 할 수 있지만 정 의원의 그 같은 돌출발언 이후 3일 만에 천안함 사건에 이어 무인기도 모략, 날조라며 어처구니없게도 “천안함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 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 하자”고 했다.

국방부 책임론을 따지기에 앞서 정 의원이 먼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김한길 공동대표가 언급을 했지만 당 차원에서도 공식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과거 4년 전과는 엄청 다르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심판과 무상급식 이슈는 파괴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박근혜 지지율이 60%를 넘나들며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새 정치가 새 정치의 터를 닦으려면 내부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에는 안보, 안보에는 보수’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 시시콜콜 소신도 없이 “국민에게 묻겠다”면 정치지도자가 왜 필요한가. 번지르르한 말은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당’이라면 새 정치 피로증, 권태감만 쌓일 뿐이다.

[시인.칼럼니스트.국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