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위한 법개정 청원 운동 병행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산별교섭 5대 요구 쟁취와 2004 승리'를 위한 간부상경투쟁의 일환으로 오전 10시 종묘공원에서 상경투쟁중인 간부, 대의원 1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①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 ②보험급여 확대) ▲공공의료 확대·강화(③공공병원 확대·강화 ④보건의료예산 확충) ▲의료개방 저지 (⑤영리법인 반대 ⑥민간보험도입 반대) 등 3대 핵심요구 및 6개 세부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서명운동과 함께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4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광범위한 캠페인, 집회, 공청회 등을 열고 언론에 공개해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한, 100만인 서명이 완료되면 17대 국회에 건강보험 관련 보장성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 청원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다.
아울러 노조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문제와 실제적인 환자들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 현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5월경 중증 질병환자들의 고액진료비 내역서를 취합해 실태를 파악,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은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노조는 월 2회 정도로 특정한 날을 정해 집중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